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15억·7.5억·5억원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 한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이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업 등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등은 5억원이 기준이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81조의2,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원문 주소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별로 얼마예요?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두 칸에 속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포함),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위쪽 두 칸 업종이라도 시행령 별표에 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을 셀 때 사업용 차량·기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업종을 여러 개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방식으로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한 합계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그 전(2014~2017년 귀속)에는 각각 20억원, 10억원, 5억원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신고가 뭐가 달라져요?

가장 큰 차이는 신고 기한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한 달이 더 주어지는 대신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맞는지
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아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사 본인이 대상자라면 자기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소득세법 제81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더 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확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돌려받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사업자 한도는 12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예를 들어 확인 수수료로 200만원을 냈다면 계산상 12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300만원을 냈어도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멈춥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사업소득세에서 빼 주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해요?

국세청이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 이상인지로 결정됩니다. 장부상 수입금액을 업종 기준과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인가요, 순이익인가요?

수입금액, 즉 경비를 빼기 전 매출 기준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작년엔 대상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그해마다 판단합니다. 기준 아래로 내려간 해에는 일반 사업자처럼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기한은 2027년에도 6월 30일인가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기한이라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26년 귀속분도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만 하는데 5억원이 넘으면요?

부동산임대업은 5억원 기준 업종입니다. 임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도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