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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무상급식 복지에 관하여.

by 정보 큐레이트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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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 하면서 손석희에 시선집중이란 라디오를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중에 한 프로이다.
개인적으로 손석희이란 인물에 대해 매우 존경을 표하는 심정이다.
방송인으로서 정도와 중용을 지키며 정치계의 러브콜에에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향해 꿋꿋히 걸어가는 사람중에 1사람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재미있고 농담도 못하고 딱딱하고 그런것 같은데 가끔 농담도 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 하시기 때문에 재미있는거 같다.
각설하고.
오늘은 복지의 포풀리즘에 대해 진원책 변호사와 공지영 작가가 나와서 토론을 했다.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진원책 변호사
-> 우리나라 복지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 국방 예산에도 많이 부족한데. 복지에 돈을 다 쏟아 부으면
힘들다.
 -> 보편적 복지(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여 공짜밥을 먹이는것 이렇게 되면 부자들 자녀도  공짜밥도을 먹게되면 예산이 낭비된다.
-> 선별적 복지 (예) 선별적 대상을 지정하여 공짜밥을 먹게되면 똑같이 세금을 내었는데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고...

공지영 작가
-> 자식을 키우는 업장에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게 왜 잘못인가? 
   공짜밥을 떠나서 아이들에게는 너는 공짜밥 너는 돈내고 먹는 밥 이런 인식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 옛날부터 국민들 말 듣고 실시한 정책 중에 잘못된게 하나도 없다.
-> 복지랑 국가가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 지원이다. (급식,교육,주거)....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분다 말씀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지영 작가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추천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는 비판적 사고 방식이 부족하여 이 말을 들으면 이말이 맞는거 같고 저 사람이 말이 들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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